 국내
법안 제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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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거래기본법 (2005년10월1일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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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 제시
-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지정에 관한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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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2005년10월1일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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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
- 개인통화정보의 보관 연한 연장(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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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5년10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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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군기관의 기록물은 최대 50년까지, 통일·외교·안보·수사
등 특수분야는
최대 30년까지 자체 보관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 시·도에 보존시설·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의무화했다
- 선진국 국가 기록물 보전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화 추진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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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의료기록에 관한 법률
개정 예상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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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록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음.
- HIPAA 벌률의 수용을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 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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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의료기록에 관한 법률
개정 예상 (2005년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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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이메일 및 메신저의 내부통제방안’이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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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규제 내역 및 진행 방향 |
| ■ 법률 및 규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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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는 중계업체/무역업체에 등록된 대리점이나 제휴업체의 메시지와 첨부파일을 보관하고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 활용의 자유 법령(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르면 누구라도 서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연방 기관은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플로리다와 같은 몇몇 주에서도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에서 특정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공인 회계사뿐 아니라 이들이 감사, 재무 공개, 분석가와
이해 관계 충돌, 회계 법인과의 거래 등의 분분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한 고객 레코드에 대한 보관
요구조건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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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소송으로부터 스스로 비용
효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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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추적은 조직을 사기나 과실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 도리어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현재는 전자적으로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메일은 Andersen Consulting, Enron 및 Microsoft 소송 사건에서 그랬듯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비즈니스 레코드에 해당하는 이메일만 그것도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이로부터 법적 증거 자료로 유효한 레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문서 폐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 아카이빙
소프트웨어 없이는 특정 메시지를 신속하게 찾을 수 없다. 수 많은 백업 테이프를 로드하고 검색하는데
수주나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백업 테이프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더 없이 좋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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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해외 규제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의 규정 준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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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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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
내용 |
최소
데이터 보존 기간 |
국내
적용 예상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ule 17a-4 |
Broker/Dealer,
Transfer Agent, Investment Adviser, Investment
Company 등의 기록 보존을 규제 |
6년
보존 : 계좌기록, 구입/판매기록, 회계장부 등 3년 보존 : 거래기록, 전자메일,
재무보고서 등 |
매매계약
관련 서류 및 관련 업무, 거래 관련 보고서류 및 관련 업무 등 |
| 미국
기업개혁법 (Sarbanes-Oxley Act) |
기업통치와
회계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
회계감사
원본 전자문서를 감사종료 후 4년간 보존 |
전자조달,
거래명세서, 결산보고서, 전자결제, 전자결재, 계약서, 회의록, 기술문서 등 |
| 미국
HIPAA |
의료보건
분야의 사생활 보호 |
사망
후 의료레코드 2년 보존 |
전자진료기록카드,
전자의료비청구서, 전자조달, 정보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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